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2026~2030) 핵심 정리

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2026~2030) 핵심 정리｜청년을 위한 5년 로드맵

정부는 2025년 12월 26일,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‘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2026~2030)’을 확정했습니다.

이번 계획은 ‘첫걸음부터 함께,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’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·교육·주거·금융·복지·문화·참여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청년 종합계획입니다.

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특징

  • 대학생·취약청년 중심 → 모든 청년으로 정책 대상 확대
  • 일부 부처 중심 → 전 부처 참여 범정부 체계
  • 선별적 지원 → 일반청년까지 지원 범위 확대

총 5대 분야, 282개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① 일자리 정책 핵심 내용

청년 취업·재도전 지원

  •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재정·세제·포상 인센티브 확대
  • 졸업 예정자·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·창업·훈련 연계 강화
  • 장기 미취업 청년 선제 발굴 ‘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’ 운영
  •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1회 구직급여 검토

지역·중소기업 취업 지원

  •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720만 원
  • 지역 특화산업 연계 청년 정착 지원

노동 환경·창업 지원

  •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
  • 플랫폼·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‘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’ 추진
  • AI·딥테크 중심 청년 창업 세제 감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

② 교육·직업훈련 정책

  • 5년간 200만 명 이상 청년에게 AI 교육·훈련 제공
  • AI 중심 대학·대학원 확대
  • 기업 연계 계약학과·계약정원 확대
  • 국가장학금 지원금 연 10만~40만 원 인상
  •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

③ 주거 정책

  • 도심 중심 공공분양·임대주택 40만 호 이상 공급
  •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속 및 소득요건 완화
  • 청년주택드림 대출·버팀목 대출 지속 공급
  •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·교육 확대

총 43만 명 이상 청년 주거비 지원이 목표입니다.

④ 금융·복지·문화 정책

자산 형성·금융 지원

  • 3년 만기 ‘청년미래적금’ 신설
  • 정부 기여금 최대 12% 지원
  • 고졸 미취업 청년 햇살론 유스 금리 인하 추진

복지·마음건강

  • 고립·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지원
  • 정신건강 검진 주기 10년 → 2년 단축
  • 비대면 AI 마음건강 상담 확대

문화·생활비 지원

  • K-Art 청년창작자 연 900만 원 지원
  • 청년문화예술패스 최대 20만 원
  • K-패스 도입, 월 5만5천 원 대중교통 이용

⑤ 참여·기반 강화 정책

  •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10% → 20% 확대
  •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신설
  • ‘온통청년’ 플랫폼 고도화 (AI 맞춤 정책 추천)
  • 전국 242개 지역청년센터 중심 정책 접근성 강화

마무리

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, 청년이 국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‘주체’로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.

앞으로 매년 시행계획과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은 계속 보완될 예정이며, 청년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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